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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민주당 박선숙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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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기간동안 현대·기아자동차가 물가상승률 6배에 해당되는 최고 13.9% 가격인상을 단행, 세제지원 그늘에 숨어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5일 "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는 동안 포스코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원자재가 15% 내외 가격 인하됐음에도 현대·기아자동차는 두 차례 걸쳐 판매가격을 13.9% 인상해 세제지원에 가격인상을 감추는 이익을 얻었다"고 주장했다.
이는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(2.3%)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. 결국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자는 실질적인 세수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, 자동차회사만 세제지원에 가격인상까지 더하는 이익을 본 셈이다.
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의 가격남용에 대해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·기아자동차가 독점적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.
박 의원은 "현대자동차 '소나타'의 경우 2008년 12월 대비 인상률이 7%이고, 같은 기간 '베르나'는 무려 13.9%나 인상했다"며 "업그레이드된 사양이 출시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야 한다는 것이 현대·기아자동차의 주장"이라고 지적했다.
그러나 박 의원은 "컴퓨터의 경우 더 높은 사양과 업그레이드 된 부속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인하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가격남용을 하고 있는 것"이라고 주장했다.
박 의원은 "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세제지원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거대 기업의 독점적 이익 보장과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의 악화만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"며 "정부는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세제지원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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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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